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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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지정 등 (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4.11.19, 2015.7.24, 2016.1.19, 2016.12.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 제2항 제8호, 제24조 제2항 후단,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삭제 <2010.4.15>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의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6.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35.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의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