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 제2항 제8호, 제24조 제2항 후단,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