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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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2조 제2항 제8호, 제24조 제2항 후단,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82>까지 생략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나.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2.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도 이외의 자인 경우로서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② 제8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시·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

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

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

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