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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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add 제3조의 2【전환대출 대상】
add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add 제5조 【국가의 책무】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add 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add 제7조 【설립등기】
add 제8조 【정관】
제2절 임원
add 제9조 【임원】
add 제10조 【임원의 직무】
add 제10조의 2【대리인의 선임】
add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add 제12조 【이사회】
add 제13조 【직원의 임명】
add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
add 제15조 【사업연도】
add 제16조 【사업】
add 제17조 【출연금】
add 제18조 【채권의 발행】
add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dd 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add 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add 제22조 【결산의 확정】
add 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add 제23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신설2010.1.22>
add 제24조의 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add 제24조의 3【대출계정의 조성】
add 제24조의 4【대출계정의 용도】
add 제24조의 5
add 제24조의 6
add 제24조의 7
add 제24조의 8
add 제24조의 9
add 제24조의 10【상환】
add 제24조의 11【대출계정의 조정】
제5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신설2010.12.27>
add 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add 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add 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add 제28조 【보증의 한도】
add 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30조 【채권자의 의무】
add 제31조 【보증료 등】
add 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33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
add 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add 제35조 【손해금】
제6절 장학금지원계정<신설2010.12.27>
add 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add 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add 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장 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제2절 삭제<2010.12.27>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2조
제3절 삭제<2010.12.27>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add 제49조
제4장 보칙
add 제49조의 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add 제49조의 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add 제49조의 4【우선적 학자금 지원】
add 제49조의 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add 제49조의 6【지도ㆍ감독】
add 제49조의 7【출입ㆍ검사 등】
add 제49조의 8【구상채권등의 매각】
add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add 제50조의 2【자료 제출의 요청】
add 제5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add 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add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add 제51조 【업무의 위탁】
add 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
add 제54조 【시상 등】
add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55조의 2【벌칙】
add 제56조 【과태료】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