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직위원회
add 제4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add 제5조 【국가 등의 지원】
add 제6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7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7조의 2【자금의 차입 등】
add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8조의 2【수익사업】
add 제8조의 3【수익사업기구】
add 제9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add 제10조 【기념주화의 판매】
add 제11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add 제12조 【수수료 등】
add 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add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add 제15조 【예산서 등의 승인】
add 제16조 【결산보고 등】
add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대회시설등<개정2013.5.22>
add 제18조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대회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등】
add 제23조 【대회시설에 관한 지원】
add 제24조
제4장 대회지원단체지원및안전대책
add 제25조 【민간추진운동】
add 제26조 【안전대책】
제5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add 제27조 【대회휘장 등의 사용】
add 제28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과태료】

① 대회 개최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삭제 <2013.5.22>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조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