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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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제2장 농업소득의보전을위한직접지불제
add 제4조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add 제5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add 제6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add 제7조 【등록신청의 공고】
add 제8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add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add 제10조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add 제11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add 제12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add 제13조 【현지확인조사】
add 제14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add 제15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add 제16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add 제17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8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제4장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add 제19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add 제20조 【기금의 재원】
add 제22조 【기금의 용도】
add 제23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add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add 제25조 【기금의 회계연도】
add 제26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27조 【기금 계정의 설치】
add 제2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add 제29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5장 보칙
add 제30조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
add 제31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add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add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5조 【벌칙】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