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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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6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10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