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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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수립·시행등
add 제5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add 제6조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add 제7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add 제9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운영 등】
add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제3장 병원체자원의수집·관리및활용등
add 제11조 【수집】
add 제12조 【기탁】
add 제13조 【분석·평가 및 등재】
add 제14조 【분양승인 등】
add 제15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add 제16조 【국외반출승인 등】
add 제17조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add 제18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add 제19조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4장 병원체자원에관한기반구축
add 제20조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1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add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3조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add 제24조 【연차보고】
add 제25조 【정보 유지의 의무】
제5장 보칙
add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add 제27조 【청문】
add 제28조 【위임 및 위탁】
add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