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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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이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제2장 국가정보화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 add 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7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8조 【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정보화책임관】
- add 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add 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 add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 제3장 국가정보화의추진 제1절 분야별정보화의추진
- add 제15조 【공공정보화의 추진】
- add 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 add 제17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 add 제18조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 add 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add 제20조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 add 제21조 【표준화의 추진】
- add 제2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add 제23조 【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 add 제23조의 2【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 add 제23조의 3【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add 제24조 【국제협력】
-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관리및활용
- add 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 add 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 add 제27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 add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 제4장 국가정보화의역기능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건전성·보편성보장및인터넷중독의예방·해소<개정2013.5.22>
- add 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 add 제30조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 add 제30조의 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 add 제30조의 3【그린인터넷인증】
- add 제30조의 4【그린인터넷인증의 취소】
- add 제30조의 6【인터넷중독대응센터】
- add 제30조의 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add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 add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add 제32조의 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 add 제32조의 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32조의 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 add 제32조의 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 add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 add 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add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add 제36조 【재원의 조달】
- 제2절 정보이용의안전성및신뢰성보장
- add 제3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 add 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add 제39조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 add 제40조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add 제41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 add 제42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5장 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개정2015.6.22>
- add 제4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4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 add 제45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 add 제4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 add 제4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 제6장 보칙<개정2015.6.22>
- add 제48조 【연차보고 등】
- add 제49조 【지표조사】
- add 제50조 【자료 제출의 요청】
-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