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962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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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4.12>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가정보호사건<개정2011.4.12> 제1절 통칙<개정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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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고의무 등】
- add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add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 add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 add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 add 제8조의 2【긴급임시조치】
- add 제8조의 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 add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add 제9조의 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add 제10조 【관할】
- add 제11조 【검사의 송치】
- add 제12조 【법원의 송치】
- add 제15조 【이송】
- add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 add 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add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add 제18조의 2【「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2절 조사ㆍ심리<개정2011.4.12>
- add 제19조 【조사ㆍ심리의 방향】
- add 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 add 제21조 【조사명령 등】
- add 제22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 add 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 add 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
- add 제25조 【긴급동행영장】
- add 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
- add 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
- add 제28조 【보조인】
- add 제29조 【임시조치】
- add 제29조의 2【임시조치의 집행 등】
- add 제30조 【심리기일의 지정】
- add 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 add 제32조 【심리의 비공개】
- add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 등】
- add 제34조 【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 add 제35조 【검증, 압수 및 수색】
- add 제36조 【협조와 원조】
- add 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add 제38조 【처분의 기간 등】
- add 제39조 【위임규정】
- 제3절 보호처분<개정2011.4.12>
- add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 add 제42조 【몰수】
- add 제43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 add 제44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
- add 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 add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 add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 add 제48조 【비용의 부담】
- 제4절 항고와재항고<개정2011.4.12>
- add 제49조 【항고】
- add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 add 제51조 【항고의 재판】
- add 제52조 【재항고】
- add 제53조 【집행의 부정지】
- add 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신설2011.7.25>
- add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add 제55조의 2【피해자보호명령 등】
- add 제55조의 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 add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 add 제55조의 5【이행실태의 조사】
- add 제55조의 6【병합심리】
- add 제55조의 7【준용】
- add 제55조의 8【항고와 재항고】
- add 제55조의 9【위임규정】
- 제4장 민사처리에관한특례<개정2011.7.25>
- add 제56조 【배상신청】
- add 제57조 【배상명령】
- add 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 add 제59조 【신청의 각하】
- add 제60조 【불복】
- add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 add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5장 벌칙<개정2011.7.25>
- add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add 제64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add 제65조 【과태료】
- add 제6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