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법률 제15010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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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지정】
- add 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 제2장 항만기본계획
- add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 add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 제3장 항만의개발
-
add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add 제10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add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 add 제12조 【항만공사의 준공】
- add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 add 제14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 add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 add 제17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 add 제18조 【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 add 제19조 【권리의 변경 등】
- 제4장 항만의관리와사용
- add 제20조 【항만의 관리】
- add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 add 제22조 【금지행위】
- add 제22조의 2【환경실태조사】
- add 제22조의 3【온실가스 등 감축】
- add 제23조 【항만대장】
- add 제24조 【시설장비의 신고】
- add 제25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 add 제26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 add 제27조 【검사의 면제 등】
- add 제28조 【검사업무의 대행】
- add 제29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 add 제29조의 2【항만시설 안전점검】
- add 제29조의 3【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add 제29조의 4【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 add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add 제31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add 제41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42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 add 제43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 add 제44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 add 제45조
- add 제46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 add 제46조의 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 add 제47조 【관리기관 등】
- add 제4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 add 제4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 add 제50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 add 제50조의 2【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 의무 면제】
-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 add 제51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52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 add 제53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 add 제54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add 제5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 add 제56조 【사업구역의 지정】
- add 제57조 【사업구역의 지정절차 등】
- add 제58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등】
- add 제5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add 제6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add 제60조의 2【선수금】
- add 제60조의 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add 제61조 【준공확인】
- add 제6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 add 제6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add 제63조의 2【조성토지의 처분】
- add 제6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add 제64조의 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 add 제64조의 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 add 제64조의 4【작업장 소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 add 제64조의 5【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 add 제64조의 6【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64조의 7【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 add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장 항만에관한비용과수익
- add 제66조 【비용부담 원칙】
- add 제67조 【비용의 보조 등】
- add 제68조 【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보수 비용】
- add 제69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add 제70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 제8장 감독
- add 제7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 add 제72조 【공익을 위한 처분】
- add 제73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74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 제9장 공용부담및손실보상
- add 제7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76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 add 제77조 【토지 등의 수용】
- add 제77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7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79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add 제80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add 제81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add 제82조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제10장 보칙
- add 제83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 add 제84조 【행위 제한 등】
- add 제85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85조의 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add 제86조 【청문】
- add 제87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 add 제89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add 제90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add 제91조 【항만협회의 설립】
- add 제91조의 2【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93조 【수수료】
- add 제94조 【조세감면】
- 제11장 벌칙
- add 제95조 【벌칙】
- add 제96조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양벌규정】
- add 제10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0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