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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2조 【정의】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자격승인
add 제3조 【자격승인의 신청】
add 제4조 【직무 경력】
add 제5조 【결격사유】
add 제6조 【자격승인 등】
add 제7조 【자격승인 취소】
add 제8조 【고시 등】
add 제9조 【보고 등】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등록
add 제10조 【등록의 신청】
add 제11조 【등록증명서 등】
add 제12조 【등록거부 등】
add 제13조 【등록취소】
add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add 제15조 【설립신청 등】
add 제16조 【설립인가】
add 제17조 【고시 등】
add 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add 제19조 【설립인가의 취소】
add 제20조 【사무직원】
add 제22조 【장부의 작성 등】
add 제2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제5장 외국법자문사등의권리와의무
add 제24조 【업무 범위】
add 제24조의 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add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add 제26조 【신고 등】
add 제27조 【자격의 표시 등】
add 제28조 【윤리기준 등】
add 제29조 【체류 의무】
add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add 제31조 【광고】
add 제33조 【자료 제출의 의무】
add 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add 제34조의 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add 제34조의 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add 제34조의 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add 제34조의 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add 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제5장 의2합작법무법인<신설2016.3.2>
add 제35조의 3【설립 신청 등】
add 제35조의 4【정관 기재 사항】
add 제35조의 5【등기】
add 제35조의 6【명칭】
add 제35조의 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add 제35조의 8【합작참여자】
add 제35조의 9【합작참여자의 가입】
add 제35조의 10【합작참여자의 탈퇴】
add 제35조의 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add 제35조의 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add 제35조의 13【대표】
add 제35조의 14【사무직원】
add 제35조의 16【지분】
add 제35조의 17【의결권 행사】
add 제35조의 18【수익 분배】
add 제35조의 19【업무 범위】
add 제35조의 20【업무 집행 방법】
add 제35조의 21【부당 관여 금지】
add 제35조의 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add 제35조의 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add 제35조의 24【장부의 작성ㆍ보관】
add 제35조의 25【수임 제한】
add 제35조의 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add 제35조의 27【보고 등】
add 제35조의 28【손해배상책임】
add 제35조의 29【인가 취소】
add 제35조의 30【해산】
add 제35조의 31【인가 등 통지】
add 제35조의 32【준용 규정】
add 제35조의 33【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징계
add 제36조 【징계의 종류】
add 제37조 【징계 사유】
add 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add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add 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add 제41조 【징계위원회의 권한】
add 제42조 【징계개시의 청구 등】
add 제43조 【징계의 결정 기간 등】
add 제44조 【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add 제45조 【업무정지명령】
제7장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상습범】
add 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
add 제52조 【몰수 또는 추징】
add 제53조 【과태료】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법률 제15153호,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