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법률 제15153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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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자격승인
- add 제3조 【자격승인의 신청】
- add 제4조 【직무 경력】
- add 제5조 【결격사유】
- add 제6조 【자격승인 등】
- add 제7조 【자격승인 취소】
- add 제8조 【고시 등】
- add 제9조 【보고 등】
-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등록
- add 제10조 【등록의 신청】
- add 제11조 【등록증명서 등】
- add 제12조 【등록거부 등】
- add 제13조 【등록취소】
- add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add 제15조 【설립신청 등】
- add 제16조 【설립인가】
- add 제17조 【고시 등】
- add 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 add 제19조 【설립인가의 취소】
- add 제20조 【사무직원】
- add 제22조 【장부의 작성 등】
- add 제2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 제5장 외국법자문사등의권리와의무
- add 제24조 【업무 범위】
- add 제24조의 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 add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 add 제26조 【신고 등】
- add 제27조 【자격의 표시 등】
- add 제28조 【윤리기준 등】
- add 제29조 【체류 의무】
- add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 add 제31조 【광고】
- add 제33조 【자료 제출의 의무】
- add 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 add 제34조의 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 add 제34조의 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 add 제34조의 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 add 제34조의 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 add 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 제5장 의2합작법무법인<신설2016.3.2>
- add 제35조의 3【설립 신청 등】
- add 제35조의 4【정관 기재 사항】
- add 제35조의 5【등기】
- add 제35조의 6【명칭】
- add 제35조의 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 add 제35조의 8【합작참여자】
- add 제35조의 9【합작참여자의 가입】
- add 제35조의 10【합작참여자의 탈퇴】
- add 제35조의 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 add 제35조의 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 add 제35조의 13【대표】
- add 제35조의 14【사무직원】
- add 제35조의 16【지분】
- add 제35조의 17【의결권 행사】
- add 제35조의 18【수익 분배】
- add 제35조의 19【업무 범위】
- add 제35조의 20【업무 집행 방법】
- add 제35조의 21【부당 관여 금지】
- add 제35조의 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 add 제35조의 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 add 제35조의 24【장부의 작성ㆍ보관】
- add 제35조의 25【수임 제한】
- add 제35조의 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 add 제35조의 27【보고 등】
- add 제35조의 28【손해배상책임】
- add 제35조의 29【인가 취소】
- add 제35조의 30【해산】
- add 제35조의 31【인가 등 통지】
- add 제35조의 32【준용 규정】
- add 제35조의 33【다른 법률의 준용】
- 제6장 징계
- add 제36조 【징계의 종류】
- add 제37조 【징계 사유】
- add 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add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add 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add 제41조 【징계위원회의 권한】
- add 제42조 【징계개시의 청구 등】
- add 제43조 【징계의 결정 기간 등】
- add 제44조 【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 add 제45조 【업무정지명령】
- 제7장 벌칙
- add 제46조 【벌칙】
- add 제47조 【벌칙】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상습범】
- add 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
- add 제52조 【몰수 또는 추징】
-
add
제53조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