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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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 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법률 제15153호,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