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법률 제14850호,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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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 제2장 골재의조사및수급계획<개정2011.8.4>
- add 제4조 【골재자원조사】
- add 제4조의 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add 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 add 제6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 등】
- add 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제3장 골재채취업의등록<개정2011.8.4>
- add 제14조 【등록】
- add 제15조 【결격사유】
- add 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add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 add 제17조의 2【골재채취업의 폐업】
- add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 add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20조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
add
제21조 【지도·감독】
- 제4장 골재의채취등<개정2011.8.4>
- add 제21조의 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 add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 add 제22조의 2
- add 제22조의 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add 제22조의 4【골재의 품질기준】
- add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24조 【채취기간】
- add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 add 제26조 【골재채취 등】
- add 제27조
- add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 add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 add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 add 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32조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 add 제33조 【원상복구 명령 등】
- 제5장 골재의수급안정조치등<개정2011.8.4>
- add 제33조의 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 add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 add 제34조의 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 add 제34조의 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add 제34조의 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제6장 골재협회<개정2011.8.4>
- add 제38조 【협회의 설립】
- add 제39조 【설립인가 등】
- add 제40조 【공제사업】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지도·감독】
-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 제7장 보칙<개정2011.8.4>
- add 제45조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 add 제46조 【보고】
- add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47조의 2【청문】
- add 제47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48조의 2【수수료】
- 제8장 벌칙<개정2011.8.4>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