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5421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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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3조 【적용 범위】
- add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조의 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 add 제4조의 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 add 제4조의 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 add 제5조 【창업 정보의 제공】
- add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add 제7조 【창업 교육】
- add 제7조의 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 add 제8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 add 제9조 【기금의 우선 지원】
- add 제9조의 2【창업지원정책협의회】
- add 제9조의 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add 제10조 【등록】
- add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add 제13조 【등록 등의 공고】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 add 제15조의 2【대주주의 행위제한】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 add 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 add 제18조 【자금의 차입 등】
- add 제19조 【결산 보고】
- 제2장 의2액셀러레이터<신설2016.5.29>
- add 제19조의 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 add 제19조의 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 add 제19조의 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 add 제19조의 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 add 제19조의 7【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수립ㆍ시행】
- add 제19조의 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 add 제19조의 9【준용】
-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add 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 add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 add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 add 제23조 【결산 보고】
- add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 add 제24조의 2【조합원의 지분양도】
- add 제25조 【해산】
- add 제26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add 제27조 【조합 재산의 보호】
- add 제28조 【수익처분】
- add 제29조 【조합의 공시】
- add 제30조 【「민법」의 준용】
-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 add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 add 제32조 【용역비의 지원】
- 제5장 창업절차등
- add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 add 제34조 【사전 협의】
- add 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6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 add 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add 제38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 add 제3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 add 제39조의 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 add 제39조의 3【부담금의 면제】
- add 제39조의 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 add 제39조의 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 제6장 보칙
- add 제40조 【보고와 검사】
- add 제41조
- add 제42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42조의 2【경영 건전성 기준 등】
- add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44조 【청문】
-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47조 【업무기준의 고시】
- add 제47조의 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양벌규정】
- 제7장 벌칙
- add 제5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