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5.30>
add 제1조 【(목적)】
add 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add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add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add 제5조의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2장 국토계획의수립등
add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add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add 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add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add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add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add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add 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add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3장 국토계획의효율적추진
add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add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add 제19조의 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add 제19조의 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add 제20조 【(계획 간의 조정)】
add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add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구축등
add 제23조
add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add 제25조 【(국토 조사)】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신설2011.5.30>
add 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
add 제27조 【(구성 등)】
add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6장 보칙<개정2011.5.30>
add 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기본법(법률 제15489호,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