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5309호, 2017.12.26.)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09.4.22>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장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등<개정2018.3.20>
- add 제4조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 add 제5조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5조의 2
- add 제6조
- add 제7조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 add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추진<개정2018.3.20>
- add 제9조의 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add 제10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 add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add 제12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 add 제13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
add
제14조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 add 제15조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add 제15조의 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 add 제16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add 제17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 add 제17조의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17조의 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 add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 add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 add 제20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add 제21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 add 제21조의 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등<개정2018.3.20>
- add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 add 제23조 【조직】
- add 제2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 add 제25조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 add 제26조 【국가균형발전기획단】
- add 제27조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 add 제28조
- add 제29조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
-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개정2018.3.20>
- add 제30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 add 제31조 【회계의 관리·운용】
- add 제32조 【계정의 구분】
- add 제33조 【소속 재산】
- add 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add 제35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add 제35조의 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 add 제35조의 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 add 제36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 add 제37조 【일시차입금】
- add 제38조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 add 제39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 add 제40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 add 제41조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 add 제42조 【예산의 전용】
- add 제43조 【예산의 이월】
- add 제44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add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46조 【권한의 위탁】
- add 제47조 【회계사무의 위탁】
- add 제48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