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5344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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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1.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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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 add 제6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 add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 add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 add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 add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추진및사업화
- add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 add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add 제11조의 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add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add 제13조의 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add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 add 제15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add 제15조의 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add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 add 제16조의 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add 제16조의 3【인증표시】
- add 제16조의 4【인증의 사후관리】
- add 제16조의 5【인증의 취소】
- add 제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add 제17조의 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 add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 add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add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add 제20조의 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add 제20조의 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add 제21조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add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 add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 add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 add 제25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 add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 add 제26조의 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개정2009.1.30>
- add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add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 add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 add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add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 제6장 기업의산업기술혁신활동촉진<개정2009.1.30>
- add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 add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 add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 add 제34조의 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add 제35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add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add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37조의 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 add 제37조의 3【기금의 계정 구분】
- add 제37조의 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add 제37조의 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add 제37조의 6【차입금】
- add 제37조의 7【기금의 관리 및 운용】
- add 제37조의 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7장 산업기술혁신유관기관
- add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add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 add 제39조의 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add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 add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 add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add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제8장 보칙및벌칙
- add 제43조의 2【수수료】
-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46조 【비밀유지】
- add 제47조 【벌칙】
- add 제48조 【양벌규정】
- add 제4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