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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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소재·부품분야의 기술·무역·생산·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부품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소재·부품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부품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관련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9.1.30, 2015.1.28, 2016.3.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6. 그 밖에 소재·부품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정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344호,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