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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344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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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의수립등<개정2015.1.28>
add 제3조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소재·부품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소재·부품전문기업의육성등<개정2015.1.28>
add 제5조의 2【소재·부품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add 제5조의 3【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add 제6조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add 제7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add 제8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add 제8조의 2【공모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소재·부품통합연구단】
add 제10조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add 제11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add 제12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add 제13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소재·부품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add 제16조의 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add 제18조 【세제상의 지원】
제4장 소재·부품기술의개발및사업화<개정2015.1.28>
add 제19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add 제20조 【소재·부품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add 제21조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add 제22조 【소재·부품의 공용화 등】
add 제23조 【소재·부품 분야 국제협력 지원】
제5장 신뢰성향상기반의구축등
add 제24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정부의 지원】
제6장 소재·부품발전위원회등<개정2015.1.28>
add 제35조 【소재·부품발전위원회】
add 제36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의 보고】
add 제36조의 2
제7장 보칙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4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2조
add 제43조
add 제44조

제29조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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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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