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법률 제15009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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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형상(形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2.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항로표지로의 진입로
  • 나.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숙소·동력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다. 나목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 3. "항로표지 장비·용품"이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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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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