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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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의무교육 등】
add 제4조 【차별의 금지】
제2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add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add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add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add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add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add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add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및학교배치등
add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add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add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add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장 영유아및초ㆍ중등교육
add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add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add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add 제21조 【통합교육】
add 제22조 【개별화교육】
add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add 제24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add 제25조 【순회교육 등】
add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add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add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5장 고등교육<개정2016.5.29>
add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add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add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6장 보칙및벌칙
add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add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38조 【벌칙】
add 제38조의 2【벌칙】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5367호,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