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법률 제15054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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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6.9>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등】
- add 제3조 【병역의무】
- add 제4조 【「군인사법」과의 관계】
- add 제5조 【병역의 종류】
-
add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add 제7조 【병역증·전역증】
- 제2장 병역준비역편입<개정2016.5.29>
- add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 add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 제3장 병역판정검사<개정2016.5.29>
- add 제10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
add
제11조 【병역판정검사】
- add 제11조의 2【자료의 제출 요구 등】
- add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 add 제12조의 2【군의관의 파견】
- add 제13조 【적성의 분류·결정 등】
- add 제13조의 2【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 add 제14조 【병역처분】
- add 제14조의 2【재병역판정검사】
- 제4장 현역병등의복무<개정2009.6.9> 제1절 현역병입영<개정2009.6.9>
- add 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add 제16조 【현역병입영】
- add 제17조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add 제18조 【현역의 복무】
-
add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 add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 add 제20조의 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 add 제20조의 3【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입영·소집및승선근무예비역의편입·복무<개정2009.6.9>
- add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add 제21조의 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 add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 add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 add 제23조의 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 add 제23조의 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 add 제23조의 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add 제23조의 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 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개정2009.6.9>
- add 제24조
- add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제5장 보충역의복무<개정2009.6.9>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복무<개정2013.6.4>
- add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add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add 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 add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 add 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add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add 제31조의 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 add 제31조의 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add 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add 제33조의 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제1절 의2예술·체육요원의복무<개정2016.1.19>
- add 제33조의 3
- add 제33조의 4
- add 제33조의 5
- add 제33조의 6
- add 제33조의 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 add 제33조의 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 add 제33조의 9【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add 제33조의 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복무<개정2009.6.9>
- add 제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add 제34조의 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 add 제34조의 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 add 제34조의 5【청문】
- add 제34조의 6【공익법무관의 편입】
- add 제34조의 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 add 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add 제35조의 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add 제35조의 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제3절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개정2009.6.9>
- add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add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add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 add 제38조의 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 add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add 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add 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add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 add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의무부과<개정2009.6.9> 제1절 병력동원소집<개정2009.6.9>
- add 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add 제46조 【병력동원소집】
- add 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add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개정2009.6.9>
- add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add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 add 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add 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 제3절 전시근로소집<개정2009.6.9>
- add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add 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 제4절 군사교육소집<개정2016.5.29>
- add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 add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 add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 add 제58조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add 제59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 제8장 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개정2009.6.9>
- add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add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 add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add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add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add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 add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 add 제67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add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 제9장 병역의무자의거주지이동및국외여행<개정2009.6.9>
- add 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
- add 제69조의 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제10장 병역의무의종료<개정2009.6.9>
- add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 add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개정2009.6.9>
- add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add 제74조 【복직보장 등】
- add 제74조의 2【채용 시의 우대 등】
- add 제74조의 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add 제75조 【보상 및 치료】
- add 제75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
- add 제75조의 3【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 add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제12장 병무행정<개정2009.6.9>
- add 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 add 제77조의 2【확인신체검사 등】
- add 제77조의 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 add 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 add 제77조의 5【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 add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add
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
- add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0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add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add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 add 제82조의 2
- 제13장 전시특례<개정2009.6.9>
- add 제83조 【전시특례】
- add 제83조의 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 add 제83조의 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 제14장 벌칙<개정2009.6.9>
- add 제84조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 add 제85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 add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
- add 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 add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 add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 add 제89조의 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add 제89조의 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 add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 add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add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 add 제92조의 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 add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 add 제93조의 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add 제95조 【과태료】
- add 제96조 【양벌규정】
- add 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