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책무】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add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add 제7조의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add 제7조의 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add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add 제8조의 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add 제9조 【주민지원사업】
add 제10조 【재원 등】
add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add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add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add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add 제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add 제14조의 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add 제14조의 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add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add 제15조의 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add 제15조의 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15조의 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add 제16조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2장 일반수도사업
add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add 제18조 【시설 기준 등】
add 제19조 【완공 시 수질검사】
add 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add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add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add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add 제23조의 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add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add 제24조의 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add 제26조 【수질기준】
add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add 제28조 【정수처리기준】
add 제28조의 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add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add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add 제31조 【수돗물품질보고서】
add 제32조 【건강진단】
add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add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add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add 제36조 【교육】
add 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add 제38조 【공급규정】
add 제39조 【급수 의무】
add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add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add 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add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add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add 제45조 【소화전】
add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7조 【마을상수도】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add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add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add 제50조 【준용 규정】
제4장 전용수도
add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add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add 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add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add 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add 제55조의 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add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add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add 제58조 【감독】
add 제59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6장 토지등의수용과사용
add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장 감독
add 제62조 【지휘ㆍ감독】
add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add 제64조 【개선 명령 등】
add 제65조 【공급 조건의 변경】
add 제66조 【보고의 요구 등】
제8장 보칙
add 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add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add 제70조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add 제71조 【원인자부담금】
add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add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add 제74조의 2【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add 제75조 【국고 보조 등】
add 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add 제7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79조 【청문】
add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81조 【벌칙】
add 제82조 【벌칙】
add 제83조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양벌규정】
add 제87조 【과태료】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수도법(법률 제15624호,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