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장애와 장애인】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차별행위】
add 제5조 【차별판단】
add 제6조 【차별금지】
add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add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add 제10조 【차별금지】
add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add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절 교육
add 제13조 【차별금지】
add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절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
add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add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add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add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add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add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add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add 제22조 【개인정보보호】
add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add 제24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add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
add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add 제27조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성등
add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add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등
add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add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add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3장 장애여성및장애아동등
add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add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add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및권리구제등
add 제38조 【진정】
add 제39조 【직권조사】
add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add 제41조 【준용규정】
add 제42조 【권고의 통보】
add 제43조 【시정명령】
add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add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5장 손해배상입증책임등
add 제46조 【손해배상】
add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add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제6장 벌칙
add 제49조 【차별행위】
add 제50조 【과태료】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72호,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