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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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설정
add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add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add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add 제7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add 제9조 【퇴직금의 지급】
add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add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add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add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add 제14조 【가입기간】
add 제15조 【급여수준】
add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add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add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add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add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add 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add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add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add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add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add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add 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add 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add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add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add 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및감독
add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add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add 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add 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add 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add 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add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add 제40조 【보고 및 조사】
add 제41조 【청문】
add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양벌규정】
add 제48조 【과태료】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5664호,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