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법률 제15624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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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5.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지하수의조사및개발ㆍ이용<개정2011.5.30>
-
add
제5조 【지하수의 조사】
- add 제5조의 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 add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의 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 add 제7조의 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 add 제7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 add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 add 제8조의 2【신고의 효력 상실】
- add 제9조 【준공신고】
- add 제9조의 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add 제9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 add 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add 제9조의 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add 제9조의 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 add 제9조의 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 add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장 지하수의보전ㆍ관리<개정2011.5.30>
- add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 add 제12조의 2【주민의 의견 청취】
- add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add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 add 제15조 【원상복구 등】
- add 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 add 제16조의 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 add 제16조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add 제16조의 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 add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 add 제18조 【수질오염의 측정】
- add 제18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19조
- add 제20조 【수질검사 등】
- add 제21조 【출입조사 등】
-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개정2011.5.30>
- add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add 제23조 【결격사유】
- add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 add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 add 제26조의 2【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개정2011.5.30>
- add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add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 add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add 제29조의 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add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 제5장 의2재원의확보및관리<신설2005.5.31>
- add 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add 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6장 보칙<개정2011.5.30>
- add 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32조 【손실보상】
- add 제33조 【수수료】
- add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 add 제34조의 2【교육 등】
- add 제35조 【청문】
-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 add 제36조의 2【대집행】
- add 제37조 【벌칙】
- add 제37조의 2【벌칙】
- add 제37조의 3【벌칙】
- add 제38조 【양벌규정】
- add 제38조의 2
- add 제39조 【과태료】
- add 제40조 【과태료】
- add 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