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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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3.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제2장 금융위원회<개정2012.3.21> 제1절 금융위원회의설치및구성<개정2012.3.21>
add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add 제4조 【(금융위원회의 구성)】
add 제5조 【(위원장)】
add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add 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add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add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절 금융위원회의운영<개정2012.3.21>
add 제11조 【(회의 등)】
add 제13조 【(의견 청취)】
add 제14조 【(긴급조치)】
add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등)】
add 제16조 【(운영 등)】
제3절 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등<개정2012.3.21>
add 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개정2012.3.21>
add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add 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1조 【(회의 등)】
add 제22조 【(조직·규칙 등)】
add 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장 금융감독원<개정2012.3.21> 제1절 통칙<개정2012.3.21>
add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add 제25조 【(사무소)】
add 제26조 【(정관)】
add 제27조 【(등기)】
add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및감사와직원<개정2012.3.21>
add 제29조 【(집행간부 등)】
add 제30조 【(직무)】
add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add 제32조 【(원장 등의 해임)】
add 제33조 【(직원의 임면)】
add 제34조 【(겸직의 제한)】
add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add 제36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업무<개정2012.3.21>
add 제37조 【(업무)】
add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add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add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add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add 제43조 【(영업정지 등)】
제4절 회계<개정2012.3.21>
add 제44조 【(회계)】
add 제45조 【(예산과 결산)】
add 제46조 【(재원)】
add 제47조 【(분담금)】
add 제48조 【(차입)】
add 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add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제5절 금융분쟁의조정<개정2012.3.21>
add 제51조 【(분쟁조정기구)】
add 제5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53조 【(분쟁의 조정)】
add 제53조의 2【(시효의 중단)】
add 제5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add 제55조 【(조정의 효력)】
add 제56조 【(조정의 중지)】
add 제57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12.3.21>
add 제58조 【(자료의 제출)】
add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add 제60조 【(보고·검사 등)】
add 제61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add 제62조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add 제63조
add 제64조
add 제64조의 2
add 제65조 【(자료협조)】
add 제65조의 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add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add 제67조 【(원장의 협조 요청)】
add 제68조 【(벌칙)】
add 제68조의 2【(과태료)】
add 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70조 【(행정심판)】
add 제71조 【(권한의 위탁)】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12호,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