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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3항, 제41조 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1항 및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9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제2항, 제94조 제1호 및 제96조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4항, 제52조 제1항ㆍ제4항,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54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 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 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5항, 제76조 제1항 및 제92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8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 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하천법(법률 제15624호,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