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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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림레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30호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 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 제1항 중 "제14조 제2항"을 "제14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 제6항ㆍ제7항"을 "제22조의3 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⑦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⑧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94호,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