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제3항 또는 제5항제1호·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94호,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