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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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