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 제5항 중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1. 제32조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