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4.17>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 제5항 중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