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0>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 제5항 중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개정 2018.3.20>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