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3.3.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기여금의 반환】
제2장 급여<개정2013.3.22> 제1절 통칙<개정2013.3.22>
add 제6조 【급여의 종류】
add 제7조 【권리의 보호】
add 제8조 【시효】
add 제9조 【효력발생기간】
add 제10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add 제11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위탁】
add 제12조 【유족의 우선순위】
add 제13조 【동순위자의 경합】
add 제14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15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add 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add 제16조의 2【복무기간의 합산방법】
add 제17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add 제17조의 2【연금액의 조정】
add 제18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add 제18조의 2【연금지급의 특례】
add 제19조 【급여의 조정】
add 제19조의 2【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add 제19조의 3【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add 제20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2절 퇴역연금또는퇴역연금일시금<개정2013.3.22>
add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add 제21조의 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절 퇴직일시금<개정2013.3.22>
add 제22조 【퇴직일시금】
제4절 상이연금<개정2013.3.22>
add 제23조 【상이연금】
add 제24조 【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
add 제25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5절 유족급여<개정2013.3.22>
add 제26조 【유족연금】
add 제27조
add 제2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add 제29조의 3【유족연금일시금】
add 제30조 【유족일시금】
add 제30조의 2
add 제30조의 3【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5절 의2퇴직수당<개정2013.3.22>
add 제30조의 4【퇴직수당】
제5절 의3공무상요양비<개정2013.3.22>
add 제30조의 5【공무상요양비】
add 제30조의 6【요양기관】
add 제30조의 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add 제30조의 8【공무상요양비의 산정】
add 제30조의 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add 제30조의 10【재요양】
제6절 사망보상금및장애보상금<개정2013.3.22>
add 제31조 【사망보상금】
add 제32조 【장애보상금】
제6절 의2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개정2013.3.22>
add 제32조의 2【사망조위금】
add 제32조의 3【재해부조금】
제7절 급여의제한<개정2013.3.22>
add 제33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add 제3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add 제35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add 제35조의 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3장 기금과비용부담<개정2013.3.22>
add 제36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3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add 제3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add 제37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add 제37조의 4【기금의 용도】
add 제38조 【기여금】
add 제38조의 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add 제39조 【부담금】
add 제39조의 2【보전금】
add 제40조
add 제40조의 2【연금액의 이체】
제4장 보칙<개정2013.3.22>
add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신고사항】
add 제43조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하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