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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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관】
- add 제3조 【정의】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 add 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 add 제5조 【법인격】
- add 제6조 【정관】
- add 제7조 【설립등기】
- add 제8조 【임원】
- add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2조 【임원의 해임 등】
- add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add 제14조 【이사회】
- add 제15조 【직원의 임면】
- add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17조 【공단의 사업】
- add 제18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19조 【공단에 대한 감독】
- add 제20조 【공단의 회계】
- add 제21조 【공단의 수입과 지출】
- add 제22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
- add 제24조 【「민법」의 준용】
- 제3장 재직기간
- add 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
- add 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28조 【급여】
- add 제29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add 제3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add 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
- add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 add 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34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35조 【연금액의 조정】
- add 제36조 【연금 지급의 특례】
- add 제37조 【급여의 환수】
- add 제3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 add 제39조 【권리의 보호】
- add 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 add 제41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add 제42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2절 퇴직급여
- add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 add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add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add 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add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 add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add 제51조 【퇴직일시금】
- add 제52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 add 제53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 제3절 퇴직유족급여
- add 제54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 add 제55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 add 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 add 제57조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 add 제58조 【퇴직유족일시금】
- 제4절 비공무상장해급여
- add 제59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 add 제60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 add 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제5절 퇴직수당
- add 제62조 【퇴직수당】
- 제6절 급여의제한
- add 제6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add 제64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 add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 add 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67조 【기여금】
- add 제68조 【기여금의 징수】
- add 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add 제71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 add 제7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 add 제73조 【퇴직수당부담금】
- add 제74조 【연금액의 이체】
- add 제75조 【대여학자금의 부담】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 add 제76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7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78조 【기금의 출연과 출자】
- add 제79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add 제80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 add 제81조 【기금 운용의 공시】
- add 제82조 【기금의 이율】
- 제7장 공무원후생복지등
- add 제83조 【공무원 후생복지】
- add 제84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 add 제86조 【사업의 위탁】
- 제8장 심사의청구
- 제9장 보칙
- add 제88조 【시효】
- add 제89조 【효력발생기간】
- add 제90조 【기관장의 확인】
- add 제91조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 add 제92조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 add 제93조 【공단의 권한 등】
- add 제94조 【비용부담의 특례】
- 제10장 벌칙
- add 제9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