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법률 제15523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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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 add 제3조의 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 add 제3조의 3【지정의 승계】
- add 제4조 【국장의 임용】
- add 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 add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 add 제7조 【공무원의 배치】
- add 제8조 【직원의 채용】
- add 제9조 【직무상 책임】
- add 제10조 【인사관리】
- add 제10조의 2【명예퇴직 등】
- add 제10조의 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 add 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 add 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지정의 취소】
- add 제15조의 2【청문】
- add 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add 제16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6조의 5【임원의 해임 등】
- add 제16조의 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add 제16조의 7【이사회】
- add 제16조의 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7조 【등기】
- add 제18조 【해산】
- add 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 add 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 add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 add 제21조의 2【사업계획의 승인 등】
- add 제22조 【감독·보고 및 검사】
- add 제23조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 add 제23조의 2【「민법」의 준용】
- add 제24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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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24조의 3【연금지급의 특례】
- add 제24조의 4【유족의 순위 등】
- add 제24조의 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 add 제24조의 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add 제25조의 2【퇴직급여】
- add 제25조의 3【유족급여】
- add 제25조의 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 add 제25조의 5【사망조위금】
- add 제25조의 6【재해부조금】
- add 제25조의 7【퇴직수당】
- add 제25조의 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 add 제25조의 9
- add 제25조의 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add 제25조의 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add 제25조의 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 add 제25조의 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add 제25조의 14【비업무상 장해연금】
- add 제25조의 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 add 제25조의 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add 제25조의 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add 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add 제27조 【급여의 제한】
- add 제27조의 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add 제27조의 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 add 제27조의 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 add 제28조 【급여의 유예】
- add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0조 【급여의 환수】
- add 제30조의 2【채무 등의 공제 지급】
- add 제31조 【권리의 보호】
- add 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
- add 제33조의 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 add 제33조의 3【책임준비금의 적립】
- add 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 add 제34조의 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 add 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 add 제36조 【심사의 청구】
- add 제36조의 2【권한의 위임】
- add 제3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