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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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연금법과의관계
add 제4조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add 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add 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
제3장 연계대상기간및연계신청
add 제7조 【(연계대상 기간)】
add 제8조 【(연계의 신청 등)】
제4장 연계급여
add 제9조 【(연계급여의 종류)】
add 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add 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
add 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add 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add 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
add 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
제5장 연계급여의지급과환수등
add 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add 제17조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add 제18조 【(중복급여의 조정)】
add 제19조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add 제19조의 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add 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
add 제21조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및심사청구
add 제22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
add 제23조 【(심사청구)】
제7장 보칙
add 제24조 【(사망 신고 등)】
add 제25조 【(소멸시효)】
add 제26조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add 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28조 【(국가의 지원)】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23호,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