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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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주관】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add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 add 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add 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8조 【급여】
- add 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 add 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add 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 add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14조 【연금액의 조정】
- add 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 add 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 add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 add 제18조 【권리의 보호】
- add 제19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 add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add 제2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2절 요양급여
- add 제23조 【재요양】
- add 제24조 【요양기관】
- add 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 제3절 재활급여
- add 제26조 【재활운동비】
- add 제27조 【심리상담비】
- 제4절 장해급여
- add 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 add 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 add 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 add 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 add 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add 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 제5절 간병급여
- add 제34조 【간병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 add 제35조 【장해유족연금】
- add 제36조 【순직유족연금】
- add 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 add 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add 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add 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 add 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 제7절 부조급여
- add 제42조 【재난부조금】
- add 제43조 【사망조위금】
- 제8절 급여의제한
- add 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add 제4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 제3장 재해예방및재활·직무복귀지원
- add 제46조 【재해예방】
- add 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제4장 비용부담
- add 제49조 【재해보상부담금】
- add 제50조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 제5장 심사의청구
- add 제51조 【심사의 청구】
- add 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add 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장 보칙
- add 제54조 【시효】
- add 제55조 【효력발생기간】
- add 제56조 【기관장의 확인】
- add 제57조 【조사·보고 등】
- add 제58조 【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59조 【보훈 등 예우】
- add 제60조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 add 제61조 【업무의 위탁】
- add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6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