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