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5849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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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add 제4조 【정당행위】
-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 add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 add 제6조 【법인격의 취득】
- add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add 제8조 【조세의 면제】
- add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 제2절 노동조합의설립
- add 제10조 【설립의 신고】
- add 제11조 【규약】
- add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 제3절 노동조합의관리
- add 제14조 【서류비치등】
- add 제15조 【총회의 개최】
- add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 add 제17조 【대의원회】
- add 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 add 제19조 【소집의 절차】
- add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 add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add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add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 add 제24조의 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add 제25조 【회계감사】
- add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 add 제27조 【자료의 제출】
- 제4절 노동조합의해산
- add 제28조 【해산사유】
- 제3장 단체교섭및단체협약
- add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 add 제29조의 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add 제29조의 3【교섭단위 결정】
- add 제29조의 4【공정대표의무 등】
- add 제29조의 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 add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 add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 add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add 제33조 【기준의 효력】
- add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 add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 add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 제4장 쟁의행위
- add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add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add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 add 제40조
- add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add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add 제42조의 3【필수유지업무협정】
- add 제42조의 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 add 제42조의 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 add 제42조의 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add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 add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add 제45조 【조정의 전치】
- add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 제5장 노동쟁의의조정 제1절 통칙
- add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 add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 add 제49조 【국가등의 책무】
- add 제50조 【신속한 처리】
- add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add 제52조 【사적 조정ㆍ중재】
- 제2절 조정
- add 제53조 【조정의 개시】
- add 제54조 【조정기간】
- add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 add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add 제57조 【단독조정】
- add 제58조 【주장의 확인등】
- add 제59조 【출석금지】
- add 제61조 【조정의 효력】
- add 제61조의 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제3절 중재
- add 제62조 【중재의 개시】
- add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 add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 add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add 제66조 【주장의 확인등】
- add 제67조 【출석금지】
- add 제68조 【중재재정】
- add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 add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 제4절 공익사업등의조정에관한특칙
- add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 add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 add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제5절 긴급조정
- add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 add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add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add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제6장 부당노동행위
- add 제81조 【부당노동행위】
- add 제82조 【구제신청】
- add 제83조 【조사등】
- add 제84조 【구제명령】
- add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 add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 제7장 보칙
- add 제87조 【권한의 위임】
- 제8장 벌칙
- add 제88조 【벌칙】
- add 제89조 【벌칙】
- add 제90조 【벌칙】
- add 제91조 【벌칙】
- add 제92조 【벌칙】
- add 제93조 【벌칙】
- add 제94조 【양벌규정】
- add 제95조 【과태료】
-
add
제96조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