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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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대항력 등】
add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add 제5조 【보증금의 회수】
add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add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add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add 제9조 【임대차기간 등】
add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add 제10조의 2【계약갱신의 특례】
add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add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add 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add 제10조의 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add 제10조의 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add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add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add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add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add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add 제15조 【강행규정】
add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add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add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add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