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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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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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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