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5794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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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8.12.26>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 add 제3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 add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add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 add 제6조의 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 add 제7조 【기부채납】
- add 제8조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 add 제9조 【공부 등록 등】
- add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add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add 제12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 add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add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add 제15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 add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 add 제17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 add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 제3장 행정재산<개정2008.12.26>
- add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 add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add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 add 제22조 【사용료】
- add 제23조 【사용료의 조정】
- add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 add 제2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add 제26조 【청문】
- add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4장 일반재산<개정2008.12.26> 제1절 통칙<개정2008.12.26>
- add 제28조 【관리 및 처분】
- add 제29조 【계약의 방법】
- add 제30조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 제2절 대부<개정2008.12.26>
- add 제31조 【대부기간】
- add 제32조 【대부료】
- add 제33조 【대부료의 조정】
- add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 add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 제3절 매각<개정2008.12.26>
- add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 add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 add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
- 제4절 교환<개정2008.12.26>
- add 제39조 【교환】
- 제5절 양여<개정2008.12.26>
- add 제40조 【양여】
- add 제41조 【양여계약의 해제】
- 제6절 신탁등<개정2008.12.26>
- add 제42조 【일반재산의 신탁】
- add 제43조 【신탁보수 등】
- add 제43조의 2【일반재산의 위탁】
- add 제43조의 3【위탁재산의 개발】
- add 제43조의 4【수탁기관의 보수 등】
- 제4장 의2지식재산관리·처분의특례<신설2015.1.20>
- add 제43조의 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 add 제43조의 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add 제43조의 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
add
제43조의 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add 제43조의 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add 제43조의 10【저작권의 귀속 등】
- 제5장 공유재산대장과보고
- add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 add 제45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add 제46조 【가격 평가 등】
- add 제47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 add 제48조
- add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 add 제51조 【표준화】
- add 제52조 【물품관리관】
- add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 add 제54조 【물품운용관】
- add 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add 제56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 제7장 물품의관리 제1절 통칙<개정2008.12.26>
- add 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add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add 제59조 【재고관리】
- add 제60조 【재물조사 등】
- add 제61조 【재물조정】
- add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 add 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
- add 제64조 【물품의 정비】
- add 제65조 【표준서식】
- add 제66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add 제67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 제2절 취득<개정2008.12.26>
- add 제68조 【취득】
- 제3절 보관<개정2008.12.26>
- add 제69조 【보관의 원칙】
- add 제70조 【출납명령】
- add 제71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 제4절 사용<개정2008.12.26>
- add 제72조 【사용】
- add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 add 제74조 【대부】
- 제5절 처분<개정2008.12.26>
- add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 add 제76조 【매각】
- add 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 add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 add 제79조 【교환】
- 제8장 보칙<개정2008.12.26>
- add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 add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 add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add 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 add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 add 제85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 add 제86조 【물품의 자연감모】
- add 제88조 【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 add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 add 제90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 add 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 add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 add 제92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 add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 add 제9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add 제94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 add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 add 제95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 add 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 add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 add 제98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9장 벌칙<개정2008.12.26>
- add 제99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