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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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8.10.1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5841호,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