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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정부의 책무)】
add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add 제6조 【(근로자의 의무)】
add 제7조
add 제8조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add 제9조 【(협조의 요청 등)】
add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add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add 제10조의 2
add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add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개정2009.2.6>
add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dd 제14조 【(관리감독자)】
add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add 제15조의 2【(지정의 취소 등)】
add 제15조의 3【(과징금)】
add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add 제16조의 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add 제16조의 3【(안전보건관리담당자)】
add 제17조 【(산업보건의)】
add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dd 제18조의 2【(안전보건조정자)】
add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2009.2.6>
add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add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add 제23조 【(안전조치)】
add 제24조 【(보건조치)】
add 제25조 【(근로자의 준수 사항)】
add 제26조 【(작업중지 등)】
add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add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add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add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add 제29조의 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의 3【(설계변경의 요청)】
add 제29조의 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add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add 제30조의 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add 제31조 【(안전·보건교육)】
add 제31조의 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add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add 제32조의 2【(등록기관의 평가)】
add 제32조의 3【(준용)】
add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add 제34조 【(안전인증)】
add 제34조의 3【(안전인증의 취소 등)】
add 제34조의 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add 제34조의 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add 제34조의 6
add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add 제35조의 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add 제35조의 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add 제35조의 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add 제36조 【(안전검사)】
add 제36조의 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add 제36조의 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add 제36조의 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add 제37조 【(제조 등의 금지)】
add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add 제38조의 2【(석면조사)】
add 제38조의 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add 제38조의 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add 제38조의 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add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add 제39조의 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add 제40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add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add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제5장 근로자의보건관리<개정2009.2.6>
add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add 제42조의 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add 제43조 【(건강진단)】
add 제43조의 2【(역학조사)】
add 제44조 【(건강관리수첩)】
add 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add 제46조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add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제6장 감독과명령<개정2009.2.6>
add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add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add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add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add 제51조의 2【(영업정지의 요청 등)】
add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6장 의2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개정2013.6.12>
add 제52조의 2【(지도사의 직무)】
add 제52조의 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add 제52조의 4【(지도사의 등록)】
add 제52조의 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add 제52조의 7【(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52조의 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52조의 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52조의 10【(지도사의 교육)】
add 제52조의 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add 제52조의 12【(금지 행위)】
add 제52조의 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add 제52조의 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add 제52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제7장 삭제<2001.12.31>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제8장 보칙<개정2009.2.6>
add 제6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
add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add 제61조의 3【(재해 예방의 재원)】
add 제62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add 제63조 【(비밀 유지)】
add 제63조의 2【(청문 및 처분기준)】
add 제64조 【(서류의 보존)】
add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add 제66조 【(수수료 등)】
제9장 벌칙<개정2009.2.6>
add 제66조의 2【(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7조의 2【(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양벌규정)】
add 제72조 【(과태료)】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