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4912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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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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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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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준주택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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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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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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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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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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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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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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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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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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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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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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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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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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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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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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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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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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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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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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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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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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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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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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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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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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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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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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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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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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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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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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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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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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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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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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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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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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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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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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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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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선수금 등】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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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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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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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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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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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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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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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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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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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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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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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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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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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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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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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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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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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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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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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기존주택의 임차】
제7장 공공주택본부<개정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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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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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장 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개정2015.8.28> 제1절 공공주택의공급<신설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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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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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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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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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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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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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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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절 공공주택의운영·관리<신설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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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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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재계약 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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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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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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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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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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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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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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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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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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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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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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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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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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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9장 보칙<신설2015.8.28>
add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52조의 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53조의 2【협조 요청】
add
제54조 【보고·검사 등】
add
제55조 【감독】
add
제5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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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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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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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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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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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
제52조
및
제55조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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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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