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2017.10.31.)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제외】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 add 제6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add 제7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add 제8조 【청약의 철회】
- add 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 add 제10조 【청약의 철회 효과】
- add 제11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 add 제12조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 add 제13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add 제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 add 제15조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add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 add 제17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 제3장 선불식할부거래 제1절 영업의등록등
- add 제18조 【영업의 등록 등】
-
add
제18조의 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 add 제19조 【자본금】
- add 제20조 【결격사유】
- add 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
- add 제22조 【지위의 승계】
- add 제22조의 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제2절 소비자권익의보호
- add 제23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 add 제24조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add 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add 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add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add 제27조의 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 add 제28조 【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 add 제30조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 add 제31조 【공제조합의 감독】
- add 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 add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 add 제34조 【금지행위】
- 제3절 조사및감독
- add 제35조 【위반행위의 조사】
- add 제36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add 제37조 【보고 및 감독】
- 제4절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 add 제3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add 제39조 【시정조치】
- add 제39조의 2【관계 기관의 협조】
- add 제40조 【영업정지 등】
- add 제41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add 제42조 【과징금】
- 제4장 보칙
- add 제42조의 2【준용규정】
- add 제43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add 제44조 【전속관할】
- add 제45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 add 제46조 【사무의 위탁】
- add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장 벌칙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2조 【양벌규정】
- add 제53조 【과태료】
- add 제54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